'Go to' 캠페인, 상한 금액 감액 검토 중
じゅんほ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본의 'Go to' 캠페인.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 자국민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관광업계의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원인으로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논란과 지속된 캠페인이었지만, 지금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o to'캠페인의 지원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시행되었던 캠페인에서는, '숙박요금의 35% 할인', '숙박요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2만엔 상당의 여행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서는, 지원금액의 상한은 1만 엔으로 줄인 뒤, 단계적으로 5천 엔까지 감액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한액 2만 엔과 관련한 지적들(이용자가 몰려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이나, 많은 지원금으로 인해 비싼 숙박시설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고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금액을 줄이는 대신,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6월 말까지 'Go to'캠페인에 사용하려던 정부 예산 약 1조 엔을 연말까지 재편성하여 캠페인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관하여, 관광업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지된 이후, 조속히 캠페인이 개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관계자들은 '백신의 접종이 시작은 되었지만,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작성자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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