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등 만연 방지 대책 적용 개시,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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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본에서는 만연 방지 대책(まん延防止対策)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미야기현(宮城県)의 센다이시(仙台市), 오사카부(大阪府)의 오사카시(大阪市), 효고현(兵庫県)의 아마가사시(尼崎市), 아시야시(芦屋市), 니시노미야시(西宮市), 고베시(神戸市) 3부현 6시입니다. 부와 현내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감염의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도심지들을 중심으로 대책이 발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긴급사태 선언의 때와 같이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되며,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와 현내의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오사카의 경우, 음식점 내의 좌석 사이에 아크릴판의 설치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기 등의 설치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모든 음식점을 점검하여 요청한 내용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도 체크할 계획이라고 오사카부의 관계자가 언급하였습니다. 효고현과 미야기현도 비슷한 조치를 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연 방지 대책의 기간은 일단 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 5일까지이며, 그때까지 감염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단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만연 방지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들만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또한, '결국은 음식점의 영업시간만 단축하는 것뿐인데, 긴급사태 선언이 있었던 그때랑 딱히 다른 점은 없지 않나', ’긴급사태 선언을 해지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다.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해지하지 않고 지속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감염자가 늘어나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 방역을 위해서는 나라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딜레마 속에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루빨리 곤란한 상황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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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 방지 대책'은 스테이지 3에서 발령될 수 있는 대책으로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폭발적 감염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령하는 대책입니다. 긴급사태 선언보다는 아래 단계에서 발령되는 대책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긴급사태 선언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없습니다. 방역대책의 골자인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긴급사태의 경우 30만 엔이지만, 만연 방지 대책의 경우에는 20만 엔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도 하루 최대 6만엔을 받을 수 있는 긴급사태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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