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무료 PCR 검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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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이후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걱정했던 일본,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몰라보게 줄어들어서 하루에 전국적으로도 100여명 전후의 확진자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급등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무료 PCR 검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 2만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해서 곤란했던 일본의 방역이 3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100여명 수준을 유지하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이 80%를 넘어가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확진자의 수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일본의 확진자 수 감소 경향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의사의 진단으로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만 무료로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외에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료(2만엔가량)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료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미루다가 중증으로 진행된 후에나 겨우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정부 분과 회의(전문가 대책 회의)에서 무료 PCR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방침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방침의 내용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밀접접촉자들 이외에도 기저질환이나 체질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12살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무료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만 일반 병원이 아니라 도도부현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인 백신/검사 패키지(백신 접종 후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음식점의 이용 제한 조치 등에서 면제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신은 공공부담금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인 사람과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면이 있기에 PCR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평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겨울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미리 검사를 진행하여 대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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