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8세 이하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엔 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듯하지만, 18세 이하라는 조건이나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간에 논쟁이 벌어질 듯합니다.
일본에서 18세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10만엔 씩 지급하기로 결정은 되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논란은 일어나는 중입니다. 우선 18세 이하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사실상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혼자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지원금인 만큼, 그 혜택도 최대한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녀가 있는 가정, 혹은 18세 이하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불공평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현금 5만엔과 육아용품이나 학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5만엔 지급하는 방침으로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야당 측에서는 쿠폰을 발행하는 것에 예산이 더욱더 소모된다며 10만엔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조 2162억엔(한화 12억 720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쿠폰을 발행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약 900억엔(한화 9400억 가량)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의견입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현금으로만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그 돈들이 반드시 18세 이하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원금으로서의 명목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8세 이하의 주민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도록 하는 장치로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차별과 관련된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은 쿠폰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5%의 국민들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11%는 쿠폰과 현금을 섞어서, 9%는 쿠폰만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0%가 나왔기에, 역차별에 관한 논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18세 이하의 재난지원금,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일본에서 18세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10만엔 씩 지급하기로 결정은 되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논란은 일어나는 중입니다. 우선 18세 이하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사실상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혼자 생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지원금인 만큼, 그 혜택도 최대한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녀가 있는 가정, 혹은 18세 이하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불공평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현금 5만엔과 육아용품이나 학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5만엔 지급하는 방침으로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야당 측에서는 쿠폰을 발행하는 것에 예산이 더욱더 소모된다며 10만엔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조 2162억엔(한화 12억 720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서 쿠폰을 발행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약 900억엔(한화 9400억 가량)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의견입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현금으로만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그 돈들이 반드시 18세 이하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지원금으로서의 명목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18세 이하의 주민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도록 하는 장치로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역차별과 관련된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은 쿠폰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5%의 국민들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11%는 쿠폰과 현금을 섞어서, 9%는 쿠폰만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20%가 나왔기에, 역차별에 관한 논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18세 이하의 재난지원금,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